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숨진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조작했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권 고위관계자 세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어제(22일),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세 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유족 측은 기자회견에서 국방부가 지난 2020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밝혔다며, 월북과 관련된 지침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서 전 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양경찰청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에 따라 '자진 월북'으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민정수석실이 월북조작을 지시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관련 정보 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하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내일(24일) 우 비대위원장을 찾아가 직접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 측은 이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를 고발한 사건을 같은 정권에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을 법적 근거가 없고, 이첩을 요청할 필요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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