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용역' 놓고 충돌...최저임금 논의는 언제? / YTN

2022-06-21 18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오른 만890원을 제시했는데, 경영계가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 용역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면서 회의가 공전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평등 양극화 방지, 최저임금 인상하라! 인상하라! 인상하라! 투쟁!"

근로자위원들은 5차 전원회의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8.9% 오른 만890원을 제시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227만6천10원입니다.

[박희은 / 민주노총 부위원장 :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다수는 수입 대부분이 노동을 통한 임금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요구안도 이에 기초해 제출됐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영계가 요구안을 제시하면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회의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앞서 4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업종별 차등 적용에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정부에 의뢰할지를 놓고 노사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동호 / 근로자위원 : 지난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부결로 결론 났음에도 안건 상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태희 / 사용자위원오늘 이 사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저는 사용자위원 간사로서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용자위원 측은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의 불씨를 살려 최저임금 협상에서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도 들어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용자위원 측이 동결이나 1~2%대의 소폭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인 만큼 늦어도 7월 중순까진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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