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왜 경찰 통제 나섰나…위헌성 논란도
[앵커]
자문위 권고안의 핵심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공룡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논리 한편으로는 꼼수, 위헌 논란이 공존하는데요.
이번 권고안의 배경부터 논란까지 홍정원 기자가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경찰청 독립의 역사는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각하께서 심려가 크십니다.)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이후 경찰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30여 년 만의 변곡점이 됐습니다.
"권한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이 돼야 되고…"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올해 검수완박 입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것에 비례해 통제 필요성도 힘을 얻었습니다.
비대해진 경찰에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뤄졌지만, 문제는 방식입니다.
자문위는 경찰법상 이미 경찰 견제 기구로 마련된 국가경찰위원회 대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이용해 행안부 장관에 직접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치안사무를 규정하지 않고 행안부 내에 하부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꼼수라는 말씀은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령 형식을 권고한 경찰지휘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소야대의 국회 패싱 논란에 더해 헌법상 법치주의와 3권분립원칙 훼손, 즉 위헌 논란까지 지펴졌습니다.
자문위 의견은 아직 권고지만, 권고안이 실질화될 때는 정권에 의한 수사 개입 우려도 여전히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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