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통제 방안' 발표…경찰 반발
[앵커]
조금 전인 오후 1시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안부 안에 경찰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실상의 경찰 통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경찰청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지운 기자.
[기자]
네, 지금 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통제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방안입니다.
먼저 자문위는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으로 알려진 경찰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경찰 고위직 인사 위원회 설치, 자체감찰 강화 및 외부감사 실질화 등 경찰 조직 투명화와 부패 방지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경찰 지원책도 마련됐는데요.
수사 인력 증대, 계급정년제와 복수직급제 도입, 순경 출신 등 하위직 경찰의 고위직 승진 기회 확대, 경찰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앵커]
통제안이 발표된 후 경찰에선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기자]
통제안이 발표된 직후 경찰들 사이에선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경찰을 권력에 예속되게 만들고,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무관 이상 지휘관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연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청장은 23일까지 예정돼있던 해외 출장도 취소하고 두 차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도 어제(20일) 오후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이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되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검경수사권조정 #경찰통제안 #경찰국 #행안부 #권력분립원칙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