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개선 권고문 곧 발표…'경찰국' 설치

경찰제도개선 권고문 곧 발표…'경찰국' 설치

[앵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오늘(21일)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최종 권고문을 발표합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경찰청지휘규칙 신설 등 경찰통제 강화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 나와있습니다.

자문위는 조금 뒤 오후 1시에 이곳에서 최종 권고문을 발표하는데요.

핵심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방안입니다.

경찰이 가장 반발하는 대목은 '경찰국' 설치입니다.

행안부 내 현재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인 경찰국으로 격상하는 방안인데요.

인사·예산 업무 등을 총괄하게 될 것으로 보여 경찰의 반발이 거셉니다.

또 권고문에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명문화하는 경찰청지휘규칙 제정,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사 제청·추천위원회 설치가 담길 예정입니다.

이밖에 경찰 하위직의 승진 기회 확대나 수사인력 증원, 예상 확충 방안 등도 권고문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밖에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대 개편 등 법령 개정 사안들은 장기과제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문위는 이 과제들을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런 자문위의 의견들에 경찰법 정신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며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자문위는 경찰 안팎의 우려에도 답할 예정이고 행안부 역시 권고문 발표 뒤 제기된 건의사항을 계속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은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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