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권고안 최종 논의…'경찰국' 건의
[뉴스리뷰]
[앵커]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에는 예상대로 행안부 장관의 경찰 관련 인사, 예산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순경 출신 일반직의 고위직 할당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제도개선자문위는 지난 주말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경찰 통제'를 위해 자문위가 행안부에 건의할 안은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현재 행안부 내 비직제 성격의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화해 행안부와 경찰청을 연결하는 가칭 '경찰정책국'을 신설하는 것을 건의키로 했습니다.
해당국은 경찰 인사·예산 업무 등을 총괄하게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장관의 지휘권을 명문화하기 위해 가칭 경찰청지휘규칙을 행안부령으로 신설하는 안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장관의 인사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안부 내 경찰 고위직 후보 제청·추천위원회 설치도 권고문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법령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경찰 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안팎에서 중립성 저해 우려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자문위는 경찰의 인력, 예산 지원 강화 방안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권고문에는 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 지원이나, 수사인력 증원, 예산 확충 방안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문위는 권고문을 발표하며 경찰 안팎의 반발과 우려 등에도 답할 예정으로 행안부 역시 권고문 발표 뒤 제기된 건의사항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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