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분양가 상한제 개편 발표
[앵커]
내일(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됩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이 함께 나올 전망인데요.
부동산 규제가 얼마나 풀릴지 관심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내일(21일) 새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하고 이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취임 후 개편을 공언했던 분양가 상한제 조정도 이번에 포함됩니다.
"분양가상한제에 반영 시키는 내용, 지나치게 경직된 것을 좀 더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될 수 있도록 개선을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전월세 대책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할 수 있게 정부에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것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매물 유도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고는 2~5년의 실거주 의무도 완화될 전망이며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된 6개월 이내 전입요건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만큼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정책을 추진할지 이번 대책을 통해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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