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인사와 예산 업무 등에 직접 관여해 경찰을 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내일이면 최종 권고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경찰 내부에서는 중립성을 침해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청 앞에 '경찰국 설치' 반대 현수막이 내걸렸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제 뒤로 보이는 이 현수막은 경찰 내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경찰청 직장협의회에서 지난 17일부터 설치한 건데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자문위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조직을 신설해 경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해 인사 제청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외청인 경찰에 대한 행안부 지휘 권한을 강화해 징계나 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법률 개정 없이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경찰 통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경찰 내부는 격앙된 반응이라고요, 어떤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앞서 보신 현수막처럼 전국 일선 경찰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지난 17일엔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무관 이상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긴급회의에서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의 지휘권 등을 강화한 자문위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에 난다는 어긋난다는 겁니다.
경찰은 일단 자문위가 권고안을 발표하면 내용에 따라 세부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자문위 최종 권고안은 내일 오후 발표될 전망인 만큼 경찰 내부 반발도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자문...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20101101311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