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앞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전의 경영상태를 보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정부는 물가 상승세를 감안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모레로 예정된 전기요금 발표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전기요금은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해 분기마다 정하도록 돼 있는데,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최대폭인 3원 인상안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경영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제도 전반을 손보자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폭 등을 결정해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1분기 7조8천억 원 적자라는 최악의 경영상황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소비자물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은 1년 전보다 9.6% 오르며 2010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공공요금 인상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5.4% 급등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더구나 3분기에는 휴가철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늘기 때문에 물가 상승세가 더욱 가속화할 수 있어 한전의 요금 인상안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전의 경영 악화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현행 전기요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 시점을 미루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기 위해 내부 협의를 조금 더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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