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데 이와 관련해 김광삼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경찰 수사 속보인데요.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시장실, 도시개발 관련 부서들이 다 포함됐어요. 무엇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까?
[김광삼]
일단 중요한 것은 원래 백현동에 한국식품단지가 거기에 조성돼서 원래 만들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 완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단지가 굉장히 노른자땅이기 때문에 여기 개발을 하려는 그런 업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용도변경을 해줘라. 이게 자연 녹지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두 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반려가 되고 기각이 됐습니다.
누가 신청한 겁니까?
[김광삼]
그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아시아디벨로퍼라는 회사가 2015년 1월에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의 선거대책위원장을 2006년도에 맡았던 김 모 씨를 영입을 해요. 그런 다음에 4월에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단계가 4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파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김 모 씨를 영입한 다음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또 6개월 있다가 원래 여기는 임대아파트를 짓기로 돼 있었는데, 1223세대거든요.
100% 임대아파트 짓기로 돼 있었는데 10%만 임대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민간 분양을 하는 것으로 허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업체, 디벨로퍼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수익. 지금 추산하기로는 3000억 정도의 수익률을 얻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느냐. 또 특혜를 주면서 뭔가 모종의 검은 돈이 왔다갔다했느냐. 이 부분을 경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앵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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