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尹 "민주당 정부땐 안했나"
[앵커]
여야가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연일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라고 반발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이냐고 받아쳤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네,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를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로 규정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두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기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쯤 대응 기구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논리라면,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 사퇴를 종용하는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민주당의 '정치보복 수사' 비판에 대해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느냐"고 지적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 정부 초기 보수정권 인사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바로 정치보복이라며 "자신들이 할 땐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이냐"고 반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3~4년 묵혀뒀던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여야는 새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세금은 깎아주고, 규제를 없애 민간 주도 성장을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최고 25%인 법인세율을 22%로 낮추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건데요.
법인세율 인하 등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당장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소득주도성장, 재정주도 일자리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철저히 실패하지 않았냐며 "문 정부 시즌 2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민심"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이 'MB 시즌 2', '박근혜 정부 줄푸세의 화려한 복귀'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새정부 첫 경제정책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대처하는 물가안정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이어야 하는데, 뜬금없는 과거 회귀형 정책이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공방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위한 TF를 꾸려 사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대북 저자세인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를 자국민 생명 보호보다 우위에 뒀다"면서 남은 진실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도적 흠집내기로 보고, 정권이 바뀐지 한 달만에 판단이 바뀐 데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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