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17일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을 “월북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권 수뇌부가 일제히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강조했고, 감사원은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의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검찰의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했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를 공개 촉구했다. 야권은 “전 정권 지우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신·구 권력이 다시 거세게 충돌할 전망이다.
전날 국방부와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표류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시)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씨 유가족이 안보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의 항소도 취하했다. 사건 관련 정보의 일부 공개를 명한 1심 판결이 곧 확정된다는 의미다. 정권 교체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이 1년 9개월 만에 정반대로 달라진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이 ‘정부 판단이 번복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더 (진상 규명이) 진행될 것”이라며 “조금 기다려보자”고 답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진상 규명 조치를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 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유가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면 검찰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정권에서 벌어진 사건의 검찰 수사 가능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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