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개입' 수사동력 약화…검찰 향후 수사는?
[앵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인사로 꼽혔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는 일단 제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만 법원이 혐의가 대체적으로 소명됐다고 밝힌 만큼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불구속 결정으로 일단 석방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 동력의 약화가 불가피하지만 검찰 수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혐의가 대체로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백 전 장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증거들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겁니다.
앞서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산업부 관계자 외에도 수사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인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을 수사선상에 올린 상태입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백운규 #구속영장_기각 #산업부_블랙리스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