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죠.
향후 수사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은 기존 계획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법원의 백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놓고 검찰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입장이죠?
[기자]
법원은 어젯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크게 5가지 기각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백 전 장관의 지위나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봤을 때 도망 염려가 없고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돼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건데요.
특히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기관장 13명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산하기관 두 곳에서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적절하게 돕거나 전임 기관장이 행사한 인사권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구속영장에 적시된 이 같은 혐의들을 인정해준 것으로 보고, 기각사유를 우선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반면 수사 과정에서 줄곧 결백을 주장해온 백 전 장관은 영장 기각 이후 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재판부 판단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백운규 /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제) :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혐의 입증이 충분히 됐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윗선'을 겨냥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전망인데요.
우선 백 전 장관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동시에 사퇴 종용 의혹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환 조율에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참고인 신분인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행정관을 지내면서 산업부와 산하기관 인사 관련 논의를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백 전 장관 신병확보에 실패한 만큼 수사 속도 ...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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