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화물연대가 파업 종료 조건으로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연장'을 두고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리며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입법으로 명문화해야 할 국회에 공이 넘어갔는데 여당은 추가 논의를, 야당은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화물연대 파업 종료를 합의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해석을 두고 이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동합의문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이라는 구두 합의를 두고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는 '한시적 연장'일 뿐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만 추가 연장할지, 일몰제를 폐지하고 상시화할지 모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화주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좀 더 당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