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가늠해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입니다.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앞서 오전 10시 반부터 열린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잠시 뒤 식사 시간을 기해 잠시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백 전 장관은 심사에 출석하며 자신은 법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백운규 / 전 산업부 장관 : 제가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탈원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 정부 때 임명됐던 13곳 산하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인데요.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기 전 내부 인사 결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특정 산하기관은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역시 포함됐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심사에서도 백 전 장관 측과 검찰의 치열한 혐의 다툼이 예상되는데요.
백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 중 첫 구속 사례가 될지 그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겠죠?
[기자]
오늘 영장심사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 이른바 '윗선' 수사를 본격화할 수 발판이 마련될 전망인데요.
검찰은 이미 당시 산하기관장 사퇴 문제를 논의한 청와대 인사를 특정하면서 윗선 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박상혁 현 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인사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와 소통하며 인사와 관련한 청와대 뜻을 전했다 보고 수사 선상에 올린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우선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통해 백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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