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영장심사…靑 개입 수사 속도 낼까
[앵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곧 시작됩니다.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에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법원이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뒤 10시 30분부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이곳 동부지법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권이 교체되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인데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집니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 기관장 13명에게 백 전 장관이 사직서를 내도록 요구했다는 혐의가 첫 번째입니다.
또 백 전 장관이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돕고, 다른 산하기관에서는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기 전에 이미 진행됐던 내부 인사도 취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 전 장관은 그간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실제 구속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지난 2019년 법원은 비슷한 사건구조를 갖고 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법원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백 전 장관은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백 전 장관이 구속되면 검찰의 청와대 윗선 개입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던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관계자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던 산하 기관장들의 사직을 종용한 의혹을 받습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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