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제' 논의 가속화…경찰 '부글부글'
[앵커]
경찰국 신설 논의에 이어 규칙으로 장관의 지휘권을 명문화 하는 방안 등 경찰 통제 논의는 가속화되는 분위깁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내부에선 경찰 장악이란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경찰국' 신설 방안에 더불어 경찰청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 명문화 방안까지.
행정안전부를 통한 경찰 통제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경찰 내부에선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등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검찰이 이중 삼중으로 꽁꽁 채워놓은 쇠사슬을 검수완박으로 약간 풀어놓으니, 행안부 장관이 족쇄를 채우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는 성토글이 올라왔습니다.
경남경찰 24개 관서 직장협의회 회장 일동은 "경찰청을 치안본부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행안부에 종속시켜 권력의 하수인이 되도록 한다면 정치적 중립은 요원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는 대통령 공약과는 반대로 외려 강력한 통제에 들어가고 있다는 주장 역시 공감을 얻는 분위기 입니다.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는 해요. 워낙에 권한이 비대해졌으니까. (하지만) 행정적인 통제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코드에 맞는 그런 통제가 되지 않을까."
다만 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이고 "통제받지 않는 경찰을 국민이 용납하겠느냐"고 밝혔습니다.
경찰 안팎의 우려 시선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경찰을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찰 길들이기'인지 '적절한 통제'일지, 자문위의 최종안이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후폭풍은 거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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