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본격적인 법률 개정안 마련 작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국과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가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TF를 통해 법무부는 전과자 양산 방지와 소년교도소 수용, 교정교화 대책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부터 14세 사이 미성년자로, 최근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점을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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