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임기 5년 안에 결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혁신을 위한 기구의 의장도 직접 맡았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신설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 의장을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30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정책 기본방향과 전략, 기업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는 최고 결정 기구입니다.
특정 부처가 개선하기 힘든 덩어리 규제는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는 규제혁신추진단이 집중적으로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각 부처에서 기업 등 현장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심판부가 이를 재검토해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규제 혁신에 대해) 굉장히 강한 의지를 어제도 저한테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향후 5년 동안에 한 번 이 문제를 가지고 결판을 내보자'하는 그런 말씀을…."
한 총리는 "앞으로 5년 우리나라가 G7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체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간"이라고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이혜진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