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국회법 개정안 발의…"시행령 통제 강화"
與 "검수완박 완성…검찰 수사권 무력화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시행령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지가 변수가 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당내 의원 10여 명과 함께 국회의 '시행령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힘이 파상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정면돌파를 택한 겁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위법이 잘못됐다고 왜 그거하고 반대되는 상위법을 또 만들어서 하위법을 무력화시켜라? 그건 잘못된 하위법을 없애는 게 절차상 맞는 거죠. 꼬리가 잘못됐다고 머리를 흔들어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끌어들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정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이 이걸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범위가 포괄적으로 지정될수록 민주당의 방탄조끼는 얇아집니다. 바로 이것이 민주당이 두려운 지점입니다.]
이제 쟁점은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택할지 여부입니다.
아직은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당내 여론에 따라 지도부 입장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에 대법관 인사검증까지 맡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삼권분립의 존립을 뒤흔드는 위헌 논란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과도하게 나가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통제하자고 하는 것이죠.]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격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민주당이 나라의 곳간 열쇠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방적인 예산편성권 강탈 법안을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고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도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 하고 있어, 후반기 원 구성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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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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