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국회법 개정안 발의…여, 강력 반발
[앵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늘 오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입니다.
대통령령등 정부 시행령이 해당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가 정부에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현행 국회법과 달리, 개정안은 정부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 입법을 주도해 처리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 법 개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인데요.
국회를 건너 뛴 '시행령 통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인데, 역대 정부에서도 일부 시행령이 입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논란은 반복돼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 하에 국회법 개정안을 주장하지만, 21대 국회를 되돌아보면 의장, 법사위, 상임위를 장악한 날치기의 반복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의 완성이라는 의구심도 든다며 검찰 수사권에 대한 '방탄조끼'가 얇아질 것이라는 부분이 바로 민주당이 두려워 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만 법안 발의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검토된 법안이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힌 가운데, 법안이 단독 처리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앵커]
원 구성을 놓고도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원 구성을 놓고 여야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국회는 2주째 공전 중인데요.
특히 쟁점은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여당은 야당이 국회의장의 자리를 점하면,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당 몫으로 돌려야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여야가 뒤바뀐 이상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타당하는 입장인데요.
오늘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문제를 국회의장 선출 문제와 연계하고 있어 입법부를 공백으로 만들고 있다며, 억지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법사위 권한 축소를 전제로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법사위 권한 축소는 사실상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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