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규제심판제 신설
정부가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관 부처가 규제 관련 민원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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