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겨냥할지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내일 오전부터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거죠?
[기자]
네,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백 전 장관이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와 관련해 어떤 말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검찰과 백 전 장관 사이 첨예한 공방이 예상돼 꽤 오랜 시간 심사가 진행될 거로 관측됩니다.
검찰이 청구한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인데요,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기관 13곳 기관장들에게 사표 내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13곳 가운데 1곳에서는 백 전 장관이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면접 등 채용 과정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산하기관 한 곳에서는 이미 전 기관장이 인사 발령을 냈는데 백 전 장관이 해당 인사 조치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자신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인사 업무를 했다며 지난주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향방도 달라진다고요?
[기자]
네, 백운규 전 장관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는 곧바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산하기관 임원 인사의 경우 청와대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만큼 백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사전에 청와대 관계자 누구와 어떤 교감을 나눴는지가 다음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현재 고발장이 접수된 다른 정부부처의 '블랙리스트' 의혹으로도 수사가 확대되는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반면 백 전 장관이 구속을 피하면 검찰 수사에도 적잖은 제동이 걸릴 거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2019...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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