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일각에서 대통령이 시행령을 개정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시행령 통제법 발의를 추진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위헌 소지가 많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추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용산청사 출근길]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시행령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겁니다.
실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려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이은 '정부완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반헌법적입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입니다."
해당 법안을 추진 중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모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이 문제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국회의 입법권 발목 꺾기는 왜 국회의원이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2015년도에 이것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그때 권성동 의원께서는 이 법 찬성하셨고"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오직 '소통령 한동훈'을 위해 제멋대로 시행령을 뜯어고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 준 것이 누구냐"며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은 아니"라며 일단 신중한 반응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그 취지와 뭐가 다른 것인지, 제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폭주가 실제 발생할 경우 당차원의 법안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김찬우
영상편집 : 김태균
윤수민 기자 soom@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