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혐의
백운규, 13곳 산하기관장에게 사표 종용 혐의
백운규, 혐의 전면 부인…"법과 규정 따라"
검찰, 산업부 관계자 줄소환…靑 개입 정황 파악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두 달여 만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적시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백 전 장관은 우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듬해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13개 산하기관장을 부당하게 압박해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곳에선 후임 기관장을 임명할 때 부당하게 지원하고, 또, 다른 산하 기관에선 전임 기관장이 내린 내부 인사 결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여전히 당시 인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운규 /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달 19일) :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가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들을 불러 당시 인사 과정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개입된 정황을 파악하고,
산업부 인사 실무자들도 불러 산하 기관 인사 때 실제로 청와대 측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는지 조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공공기관) 임원이 바뀌게 되면 기관에서 이사회를 거쳐 저희한테 통보하면 관련 절차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만큼 백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슷한 사건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유죄가 확정된 바 ...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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