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의무 해제 갑론을박…재유행 앞두고 신중론 무게
[앵커]
정부가 오는 17일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합니다.
확진자 수가 계속 줄고 있어 격리 의무를 풀어도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재유행 우려가 커서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에서 새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3,828명.
줄어든 확산세에, 검사 건수가 줄며 확진자 수도 적게 집계되는 '주말 효과'가 겹쳐 신규 확진자는 약 5개월 만에 3,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3명 줄어든 95명, 사망자는 그제보다 3명 적은 17명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확진자 격리의무를 해제할지 아니면 또 연장할지 오는 17일 발표합니다.
해제와 연장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곧 다가올 재유행을 앞두고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전문가 전담조직 관계자는 격리 의무를 해제했을 때 국민들이 얻는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유행이 더 빨리, 더 큰 규모로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반해, 격리 의무 해제로 아낄 수 있는 재정이나 행정적 수고,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찬성 입장도 있습니다.
재유행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측과 사회 기능 정상화 필요성에서 비롯된 주장인데, 이 경우도 자율격리 대책 마련이나 취약시설 보호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격리 의무 해제에 따른 이득이나 위험이 분명히 있거든요. 취약시설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격리는 유지가 돼서…"
일각에서는 격리 해제 찬성 측에서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것들이 마련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아프면 쉬는 제도 등 필요한 조치들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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