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견제' 국회법 개정 시도…與 "반헌법적"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여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완박'이라고 강력 반발한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르면 오늘 대표 발의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 전신으로 2015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야당과 합-협의해 국회에서 처리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과 취지가 비슷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완박' 그러니까 '정부 권력의 완전 박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이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지난 5년간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킨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서 "어떤 법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면서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첫 공식 회의를 열었죠.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 비대위는 오늘 오전 현충원을 참배하며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은 현충탑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는데요.
방명록에는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적었습니다.
우 위원장은 이어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앞서선 민생과 경제 위기, 안보 불안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고 언급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당 측 양보가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는데요.
비대위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안별로 TF를 구성하고 당 차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워크숍 등을 개최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개혁과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호남지역 당선자를 국회로 초청해 축하 행사를 열었는데요.
다음번엔 국회의원을 배출하겠다며 서진 정책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대표는 당 사무처 월례조회에서도 지역과 세대별 지지층 확장을 위한 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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