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기준 공방…"가구별" vs "비혼 단신"
4차 전원회의서 최저임금 인상 폭 놓고 공방 예상
노동계 ’30% 인상’ vs 경영계 ’동결·3% 미만’
전문가들 "새 정부 속도 조절 나설 가능성 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샅바 싸움이 본격화됐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아니다 "오히려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은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과 관련한 서로의 패를 공개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가구별'로 할지 '비혼 1인 가구'로 할지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동호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 비혼 단신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9.8%, 인구 대비 3%대에 불과해 전체 가구 전체 임금 노동자를 대표하는 통계로써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기정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구 생계비로 최저임금 수준 결정하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세 차례 회의가 탐색전이었다면 오는 16일 열리는 4차 회의부터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노사 간에 예상되는 내년 최저임금의 격차는 최대 2,700원입니다.
노동계는 올해 9,160원보다 30% 정도 오른 만1,860원을, 경영계는 동결 내지, 최소 3% 미만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측 주장 금액의 근거는 5%를 넘어선 물가입니다.
노동계는 물가가 오른 만큼 실질임금이 낮아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이정희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 물가폭등과 민생위기의 시기에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에게 더욱 절박한,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인건비마저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태희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다면 결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에서 첫 두 해 동안 10% 이상 최저임금을 올려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컸던 만큼 새 정부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 (중략)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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