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루나' 피해규모 산정 착수…관련 법리 검토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 테라의 폭락 사건과 관련해 개발사 측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이 피해액을 산정하려면 개발사 테라폼랩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하는 만큼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본 경우도 사기 피해로 볼 수 있는지 법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테라폼랩스 한국법인이 해산한 데다 사기죄 적용도 쉽지않아 수사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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