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 이어지면서곳곳에서 물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된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3차 교섭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 사안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이제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데 파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전체 화물노동자 수를 한 42만여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는 전체의 6%, 2만 5000~2만 6000명 정도인데 실제 총파업에 참여하는 비율은 35~40% 내외로 하루하루 총파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치솟는 기름값도 있고 최저임금 보장 성격의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을 우려하면서 시한이 되기 전에 확대 전면시행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운임제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일단 유예를 하는 것, 그리고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했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화물운송법 개정에 따라서 2018년에 도입돼서 시범적으로 2020년부터 3년 일몰을 두고 시행됐습니다. 당시 좀 보면 화주나 운수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임을 결정했던 구조다 보니 화물차, 대형이잖아요, 대부분.
수출입 컨테이너나 우리가 얘기하는 시멘트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자동차와 같은 큰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장거리를 많이 뛰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물량을 갖고 가야 과적, 또 과로, 과속이 문제가 됐거든요.
이런 걸 개선해 보자. 모든 비용을 화물기사들이 떠안는 구조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도입은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성격과 동시에 연료비 연동 성격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경윳값이 이렇게 치솟을 거라고 예상했던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윳값이 휘발윳값을 웃돌고 그리고 지금 리터당 2050원 선을 웃돌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손실 비용을 오롯이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개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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