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3조 초과세수' 진상규명…엉터리 추계"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세수 추계 오류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차 추경에서 53조3천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경제규모 세계 10위 대한민국 재정 전망이 이토록 엉터리라니 충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연이은 세수 추계 실패로 조기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추진단은 오는 21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기재부 현장방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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