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불만 급증…대책 마련 촉구
[앵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을 둘러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은 억울한 사각지대를 없애달라며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손실보전금을 두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연일 지급 기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억울하다는 겁니다.
"현 정부의 손실보전금도 3차 방역 지원금의 성격으로 지급을 약속한 바, 1,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매출감소 확인 기준을 추가해 폭넓은 지원을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가 정한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하루 전에 폐업하거나, 국세청에 신고 된 매출을 기준으로 비교 대상 기간 매출이 1만 원만 늘어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월 매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도 설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50만원을 팔든 1억을 팔든 같은 지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선별 지급을 해야 하다 보니 발생되는 문제라며, 오는 13일 시작되는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과 8월 이의 신청 기간이 모두 끝난 후 사각지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손실보전금은 불가피하게 기준이 설정돼 있어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의 목소리를 현재 중기부는 충실히 듣고 있고요. 이의신청이나 확인지급 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으시도록 잘 안내하도록…"
우여곡절 끝에 3차 손실보전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비판 여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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