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돌 던져 배달원 숨지게 한 공무원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12부는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20대 청년을 숨지게 한 대전시청 공무원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1시쯤 대전 월평동의 한 인도에서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을 별다른 이유없이 도로로 던졌고, 당시 오토바이로 야식 배달을 하던 20대 B씨가 이 경계석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숨지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목격 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미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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