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치다 할머니 ‘꽈당’…차주 “범칙금 억울”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그냥 손짓만 했을 뿐인데 보험사는 60%가 차량 과실 그리고 범칙금까지 경찰이 부과했는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그렇습니다. 지난달 20일 경기도 광주에서 있었던 사고 현장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할머니가 저 차량 운전자에게 먼저 가라고 손짓하고 혼자 뒷걸음질하다가 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운전자에게 과실 60%를 부과하고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했는데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운전자가 안전 운전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고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과실과 저 할머니가 사고를 당하신 즉, 넘어져서 상해를 당하신 그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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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