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재송부 시한 오늘…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아직’
尹 대통령, 시한 지나면 곧장 임명 가능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기약이 없는 상황인데, 여야는 여전히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8일) 국회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안을 보냈지만, 여야의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며 기한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재송부 시한은 오늘(10일).
하지만 여전히 원 구성이 되지 않아 이를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8일) : 협상 당사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각 당의 입장이 있고 해서 지금 당장 합의점을 찾긴 어려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시한이 넘어가면, 국세청장을 바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애초부터 임명을 강행하려 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기획재정위원회도 없는데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건 애초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면….]
그러면서 '부적격'으로 규정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원 구성 협상에 앞서 국회의장을 선출해 인사청문특위를 꾸리자는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따져 묻도록 할 겁니다. 국민 검증 없는 장관 임명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문제를 먼저 풀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법사위 장악과 혁신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오만의 정치를 그만두고 혁신을 시작하는 길입니다.]
민생 현안이 ...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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