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안전운임제 입법을 주도했던 민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열어 정부 여당에 파업 책임을 물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올해 말 3년 일몰제를 앞두고 정작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국토교통부는 대책 마련도 입장표명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화물 기사들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주는 대신 과속 등을 못하게 하는 안전운임제 논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년 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안전운임제를 2020년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면서 일몰 1년 전 국토부 보고를 받아 연장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헌승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2018년 3월)]
"일몰 1년 전에 국토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연장의 필요성이라든지 제도 보완사항 등을 국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2018년 3월)]
"저희 국토부는 일단 수용하겠습니다."
[윤상직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2018년 3월)]
"이게 잘못하면, 입법 선례가 되면 일파만파가 될 겁니다. 제2소위에 넘겨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
[이춘석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2018년 3월)]
"만일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시정하면 되는 것이지"
일몰 1년 전은 정권교체 전으로 당시 보고 책임은 문재인 정부 국토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해관계자간 의견 차가 크다며 시범운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역시 대통령선거와 지방 선거 국면을 거치며 왜 보고를 하지 않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김태균
유주은 기자 grac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