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을 맡았던 변호인들을 잇달아 해임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1심에서 승소를 이끈 법무부 측 핵심 소송대리인들이 교체된 건데요.
그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징계 절차와 사유가 적법하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최근 법무부가 대리인 변호사 2명을 잇따라 돌연 해임했습니다.
이옥형 변호사는 법무부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라 공정한 직무수행 우려로, 위대훈 변호사는 사전 협의 없는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사전 논의도 전혀 없었던 데다 이해충돌 소지도 없다고 반박했고, 위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 등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특별대리인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1심부터 참여해 법무부 승소를 끌어낸 인물입니다.
소송에 이긴 대리인들을 중간에 해임한 의아한 상황인데, 한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과거 법무부의 징계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인사청문회)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내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이노공 차관이 소송을 지휘할 거라며 한 장관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지만, 이 차관 역시 과거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카풀'까지 한 측근 인사입니다.
한동훈 장관 법무부가 윤 대통령 징계 소송 대리인단 '힘 빼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은 YTN 취재진에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보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중단하면 징계 적법 판결이 확정되는 만큼 끝까지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오는 8월 열립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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