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편중 인사'…검찰 안팎서도 우려·비판

2022-06-08 11

검사 출신 '편중 인사'…검찰 안팎서도 우려·비판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정부 요직마다 검찰 출신들이 포진하는 것을 두고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지만 우려 섞인 목소리도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근 검사들이 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미 검찰 출신에게 맡겼던 자리도 있지만 전례와 관행을 깨고 처음 수장 자리에 앉히는 인사가 특징입니다.

금융감독원장과 국가보훈처장이 대표적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도 검사 출신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다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중에서 '특수통' 검사의 전진 배치도 두드러집니다.

법무부는 최혁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장을 국가정보원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과의 업무협력 속성상 과거 주로 공안 검사가 파견됐지만, 새 정부의 특수통 중용 흐름이 국정원에서도 이어지는 겁니다.

최 부장검사는 검사장 출신인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과 2016년 방위사업청에 파견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여러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차분히 지켜보자는 의견입니다.

한 차장급 검사는 과거 정부에서도 측근을 요직에 앉혔던 일은 다반사였다며 임기 말쯤 정책 목표가 얼마나 달성됐는지를 두고 평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출신' 보단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겁니다.

반면 한 부장검사는 검찰 출신을 요직에 앉혔다가 실패할 경우 검찰 전체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오히려 검찰 권력이 비대화하는 양상은 결국 검찰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란 지적입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단순히 검찰 출신 중용 기조가 아닌 검찰 중에서도 '윤석열 라인' 챙기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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