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산분리 재검토"…이복현 공소장엔 "편법"
[앵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정책의 금과옥조인 금융·산업자본 분리원칙 재검토를 언급했죠.
반면 검사 시절 삼성물산 합병 사건을 맡았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당시 삼성의 지배구조를 "금산결합에 의존한 편법적 구조"라고 지적했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명 후 취재진과 만나 수십년간 금융, 산업정책의 골간이었던 금융·산업자본간 분리 규제도 손댈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나 전업주의(한 금융사가 고유업무만 담당) 등 기본적 원칙들도 필요하면 일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건드리겠습니다."
금융정책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인데, 또다른 정책의 축 이복현 금감원장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원장은 검사 시절 삼성물산 합병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하며 삼성의 지배구조를 "금산결합 및 순환출자에 의존하는 편법적 구조"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현행법을 토대로 한 검사의 판단이지만 금산결합에 부정적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가에서는 규제 완화와 금융 안정이 현안인 상황에서 금감원의 사정 기능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치금융' 심화를 넘어, 금융 현안이 속속 수사로 이어지는 '검치금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 원장은 금융검사 체계 개편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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