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입김에…기시다 정부 "5년 내 방위 근본 강화"
[앵커]
일본 각의가 어제(7일) 방위력 강화 방침이 포함된 정책 방향 기본방침을 승인했습니다.
최종안에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목표가 '5년 이내'로 설정됐는데, 아베 전 총리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은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강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일 동맹은 오랫동안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었으며, 미국은 일본 방위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언급은 두 정상이 중국·대만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는 내용과 함께 일본 각의에서 결정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에 들어갔습니다.
기본방침은 일본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의 주요 참고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본방침에는 구체적으로 "5년 이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당초 원안에는 '5년 이내'라는 표현이 없었는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입김으로 추가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회원국이 국내총생산의 2% 이상을 방위비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례도 각주에서 본문으로 옮겨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영향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일본인의 64%가 방위력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수준의 부채 때문에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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