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선 절차에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총장 인사가 늦어지다 보니 후속 검찰 인사 또한 이러기도, 저러기도 애매한 딜레마에 놓였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통과에 반발하면서 총장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검찰 수장 자리는 공석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바로 신임 총장 인선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취임 3주가 지난 여태껏 잠잠하기만 합니다.
인선 지연의 배경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신임 총장 인선의 첫 단추 격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고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3명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맡은 후보추천위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됩니다.
회의를 주도하는 위원장과 의결 여부의 열쇠를 쥔 비당연직 위원 4명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 권한을 가집니다.
특히, 그간 위원장과 가까운 인물이 총장에 낙점됐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윤 대통령의 총장 임명 당시엔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김오수 총장 때는 차관 시절 보좌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장을 맡았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 장관 취임 다음 날 있었던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이관 등 다급한 현안도 총장 인선 지연의 또 다른 이유로 꼽힙니다.
다만, 후보추천위 소집부터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까지 길게는 두 달 가까이 걸린다는 점에서 마냥 인선을 늦추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총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조만간 있을 검찰 후속 인사도 관심입니다.
검찰이 지방선거 종료를 기점으로 선거사범 수사는 물론, 대장동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중요 수사를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인사가 난 검사장급 고위간부와 손발을 맞출 차장·부장급 중간간부까지 후속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검찰청법상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임 총장 인선 전 인사를 할 경우 총장 직무대리를 거쳐 법 위반은 피해갈 수 있어도, '총...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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