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사태 장기화 조짐…장관 청문회 '패싱' 우려도
[앵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이견에 더불어민주당 내홍까지 겹쳐 자칫 인사청문회 파행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온 여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여야 간 합의와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려고 한다며 여론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계기로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며 정신 승리해선 안 됩니다. 민주당은 협치하라는 민심에 이제는 정말 응답해야 합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선출이 우선이며 지난해 합의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 구성 논의는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으로선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혼란한 내부 상황 정리가 당장 꺼야 할 '발등의 불'이 되면서, 여야 협상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국민께서 드신 회초리를 달게 받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성찰하고 쇄신하겠습니다."
국회 공전으로 개점 휴업이 계속되다보니 법률안 처리는 물론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등의 청문회가 줄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온 김창기 후보자의 경우, 8일로 예정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은 여야 모두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만큼, 국회의장단과 인사청문특위부터 구성해 청문회를 먼저 진행한 뒤 별도로 상임위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나옵니다.
여야는 현충일 이후 다시 협상을 이어가며 논의의 물꼬를 모색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국회 #원구성 #청문회 #법제사법위원장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