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목요일(9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경영계는 코로나와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무리라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30% 가까이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동호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지난달 17일) : 최저임금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을 을과 을의 대결과 갈등으로 모는 것은 우리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류기정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지난달 17일) : 업종 구분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수준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하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은 노사 간 시각차가 워낙 큰 데다 적용 업종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행정력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차등적용 주장을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한 협상용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는 9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적정 생계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 시급인 9,160원보다 29.5% 오른 시간당 만1,860원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문주 /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산업노동학회가 지난달 토론회를 열었었습니다. 임금 노동자의 평균 가구의 적정 생계비는 월 247만 원 정도가 돼야 하고 시급으로 계산하면 만1,860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무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낮추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고,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도 3% 이내 인상이 많았습니다.
또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대책이 없다'와 '고용을 감축하겠다'는 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세희 / 소상공인연합회장 : 구인난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달 말까지 심의를 거쳐 8월 초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중략)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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