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연루 검사 '압수 취소' 요청 기각

'고발사주 의혹' 연루 검사 '압수 취소' 요청 기각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가 위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상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준항고를 지난달 말 기각했습니다.

성 검사는 지난해 10월 피의자 조사를 받을 당시 공수처가 제시한 자료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이나 변호인에게 알리거나 참여권을 보장한 게 아니라며 압수 처분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료들은 서울중앙지검이 두 차례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것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이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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