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강행…당국 "정책 유도 논의는 아직"
[앵커]
구글이 사실상 자사 결제시스템을 쓰지 않는 앱들을 앱 마켓에서 퇴출하는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국회가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이른바 '구글 방지법'과 규제당국이 글로벌 공룡 구글 앞에선 무력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이 앱 내 아웃링크 결제방식을 금지하는 정책을 이달부터 본격화했습니다.
앱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이동해 결제가 이뤄지게 하거나, 이를 유도할 경우 구글은 해당 앱을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퇴출합니다.
아직 국내에서 퇴출된 앱은 없지만, 이 때문에 많은 앱들이 최대 30%에 달하는 구글의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 이용 요금을 인상한 상태입니다.
업계에선 구글이 앱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합니다.
"무력화시키기 위해 아예 제3자결제 수수료도 되게 높게 설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 개발사들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굳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이른바 '구글 방지법'의 무력화 우려와 함께 구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발사들 입장에선 법보다 (가이드가) 더우선하는 규제거든요. (방통위가) 가이드 자체가 왜곡되고 잘못되지 않게 불합리한 조항을
빼게 한다든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퇴출같은 피해가 없어도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책 유도 방안까지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일각에선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대해 해외에서도 입법 추진 등 다양한 대응이 나오는 만큼,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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