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착수…긴급 유예도 검토
[앵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시가격 대폭 인상을 담은 공시가 현실화 계획 전면 재검토에 착수합니다.
시행 2년 만인데요.
현실화율 목표 조정은 물론, 부동산 가격급등 시 일시적으로 인상 계획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였고 이에 따라 작년과 올해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비율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공시가격 급등이 집값 상승과 맞물리며 보유세 부담이 너무 빠르게 불어난 점입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올해 보유세 부담을 재작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대책을 내놨지만 당장 내년 부담을 어떻게 할지는 답을 내놓지 못한 미봉책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국민 부담으로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 달 연구용역을 시작해 오는 11월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할 예정인데, 시세 90%로 잡은 목표는 80% 정도로 낮아지고 2030년으로 잡은 달성 기간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또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현실화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장치의 신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시제도 개선 방안도 이번에 함께 논의됩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 발표 주기와 시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택 공시가격을 지표로 활용하는 조세·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에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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