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교육감 반기
정당 추천이 없어 유권자 관심도 적어
정책대결보다는 진영 단일화·흑색선전으로 얼룩
교육감 선거가 자사고와 특목고 운명 결정할 전망
정당 추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 과반을 얻느냐에 따라 특목고와 자사고의 운명은 물론 앞으로의 교육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터져 나온 보육대란 사태.
"지급하라! 지급하라!"
정부가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하려다 시도 교육감들이 반기를 들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처럼 교육감의 권한은 '교육 소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합니다.
한해 8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50만 명이 넘는 교사와 교육청 직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이나 폐지, 학교장 임용방식 그리고 학원 심야교습 제한과 같은 조례 제출 권한도 교육감의 몫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독립을 위해 정당추천이 없다 보니 유권자들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김미숙 / 서울 현석동 :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거나 그러면 관심이 있을 텐데,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는 바람에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정석진 / 서울 이문동 : 아무래도 교육감 선거는 메인 선거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약간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나…]
[김규언 / 서울 남가좌동 : 별로 관심 없어요. 뽑아봐야 뭐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뭐.]
선거판이 정책 대결보다는 진영 단일화나 이념 갈등, 흑색선전으로 얼룩지는 이윱니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는 3년 뒤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운명도 결정할 전망입니다.
현 정부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유지에 방점을 두지만, 교육감이 학교 평가 기준 설정과 재지정 권한을 통해 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17곳 중에서 보수, 진보 어느 쪽이 더 많은 교육감을 배출하느냐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과반인 9곳 이상을 차지하는 쪽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당연직인 국가교육위 초대위원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김성천 /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 :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교육부와 각... (중략)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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