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법원 판단 받는다…시민단체 재정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31일) 공수처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옳고 그름을 법원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체는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고 주장해왔는데, 공수처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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