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공석 한 달 여…검찰 '2차 인사' 촉각

2022-05-30 3

검찰총장 공석 한 달 여…검찰 '2차 인사' 촉각

[앵커]

한동훈 장관 취임 후 곧바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한 법무부가 조만간 2차 인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총장 인선이 더딘 가운데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은 석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총장 공석 한 달 여.

하지만 인선의 '첫 단추'인 법무부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아직입니다.

과거 추천위 구성부터 총장 임명까지 빨라도 한 달 넘게 걸린 점을 고려하면 6월 내 인선 마무리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문제는 '검수완박법',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이 석 달 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남은 수사는 물론 올해까지로 제한된 6·1 지방선거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선거 직후 추가 인사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이 경우 적잖은 논란도 예상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직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생략한 채 고위간부 대상으로 중폭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중간간부 인사까지 더해지면 '총장 패싱'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총장 시절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지난해 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공식화하는 등 인사체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예외적 사례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 특수통 중심의 첫 인사를 뛰어넘어 '균형 인사'가 되면 절차 논란은 잦아들 거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인사 결과를 수긍하기 어려울 때 절차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며 "납득할 만한 인사라면 절차 문제도 양해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 장관은 인사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중간 간부 인사는 총장 임명 전후로 계획?)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검찰 인사는 향후 수사 진행과도 맞물린 문제인 만큼 당분간 설왕설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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